1. 조선일보 입법 폭주에 첫 거부권... 총선까지 충돌정치
=> 윤 대통령, 양곡법 관련 '법률안 거부권' 행사... 169석 거야의 강행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결 정치
2. 중앙일보 입법 독주-거부권 '악순환 정치' 시작
=> 윤 대통령 ,2016년 5월 박근혜 전 정부 이후 7년만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3. 동아일보 '윤 거부권 vs 야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 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야당 "국회 입법권 침해" 강력 반발.. 노란 봉투법, 방송법 등 여야 정면대치 법안 줄줄이 대기
4. 경향신문 7년 만의 대통령 거부권...'협치 없는 정치'
=> 정치권 '타협' 실종... 정부 출범 1년, 극한 대립 반복
5. 한겨례신문 쌀값 폭락 대책없이, 양곡법 거부했다
=> '법률안 거부권' 행사... 재 의결하려면 의회 과반이 출석하여 2/3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능
6. 한국일보 윤 대통령 "양곡법은 포퓰리즘" 1호 거부권
=> 윤, "법안 부작용에도 일방 통과 유감" vs 민주당, "쌀값 정상화, 국민 뜻 무시"
7. 서울신문 윤 대통령 '1호 거부권' 양곡법... "전형적 포퓰리즘
=> 양곡법 관련, 정부 및 여당은 국가재정 부담 유발 및 쌀 과잉 생산 촉진의 소지가 있으므로 양곡법 여러차례 반대
8. 세계일보 "양곡법은 포퓰리즘"... 윤, 1호 거부권
=> 이번 법률안 거부권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까지 국정 난맥 우려
9. 국민일보 양곡법 결국 거부권 "농업미래 위한 결단"
=> 양곡법 법률안 거부권...민주당, 거세게 반발하며 재의결 추진 방침 의사
10. 아시아투데이 '양곡법' 다시 국회로... 정국 급랭
=> 정부, "쌀 강제 매수법, 농업계도 반대.. 국회서 토론 없이 통과돼 유감" 쌀 수급 안정화 방안 마련 당부
*양곡관리법 : 1950년 2월 법률 제97호로 제정되었으며,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매년도 정부관리양곡의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생산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양곡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입약정금액의 일부를 선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정부는 양곡의 매입가격과 매입량을 결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을 국가기관용·가공용·공공용·일반판매용 및 기타 용도에 따라 판매할 수 있다. 정부관리양곡의 판매가격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양곡관리법 [糧穀管理法]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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